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도567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환경보전법위반][공1982.12.1.(693),1044] 업무상과실치상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1971년
2. 대법원 1971. 6. 30. 선고 70누142 판결
[축산물작업장경영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9(2)행,024] 축산물작업장경영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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